[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우석대 명예교수

대전 2012.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19세기 말 독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비스마르크(1815~1898)는 이념적으로는 수구에 가깝지만, 독일을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에 관한 포괄적 계획을 고안한 세계 최초의 정치가였다.

1871년 통일 직후 독일제국은 한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1873년부터 시작된 수년간의 경제 불황으로 주가 대폭락, 수많은 기업 도산, 노동자 대량실업을 겪었다. 급속한 공업화의 결과 1871년 인구의 20%에 달하던 노동자 수는 1880년대 초 25%로 늘어났다. 노동자들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이는 사회주의 세력이 급증하는 요인이 됐다.

비스마르크는 1878년 10월 21일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을 통과시켜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했다. 사회민주주의 탄압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1890년까지 12년 동안이나 갱신·유지됐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높아 가기만 했다. 이런 현실에서 비스마르크는 법을 통한 강압은 사회주의에 대한 완벽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적절한 사회정책을 펼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격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게 됐다.

1881년 11월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부양 정책을 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그 후 약 10년간 광범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위험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선량한’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권위주의적 사회정책이었다. 이른바 ‘사탕과 회초리’ 정책이다.

물론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책으로 참다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 그것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위대한 전환’이었다. 그 후 유럽 각국 사회보험제도의 본보기가 됐다.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제국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사회적 대립·갈등을 크게 완화했다. 1884년 오스트리아, 1893년 이탈리아, 1901년 스웨덴ㆍ네덜란드 등에 유사한 제도가 등장했다. 정치에서 중요한 건 이념보다 실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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