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 급할 때만 벤처 지원, 차등의결권이 재벌 특혜인가

벤처업계의 숙원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지만 여당내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이어 그제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2호 공약으로 내건 차등의결권 도입 다짐을 여당 스스로 어긴 셈이 됐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벤처 기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8월 약속도 공수표가 됐다.

법안이 법사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대주주지배력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재벌들의 민원인 인터넷은행특례법에 이어 이 법을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에도 일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 시장의 흐름과 현실로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법안은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 주당 최대 10개까지 차등의결권수를 허용하고,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상장 후 3년 후에는 일반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의 상장 때 차등의결권 제도 활용이 보편화 돼 있고, 내용도 다양한 미국 등에 비하면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학계 지적도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6개 회원국 중 17개국이 이미 허용 중이다. 미국은 2017년 미 러셀지수 3000지수에 포함된 3000개 미국 기업들 중 221개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구글·페이스북·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상당수가 이를 지렛대 삼아 성공 신화를 썼다. 지난해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이름을 올린 쿠팡이 29배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과연 대박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의원들은 자금 부족에 애태우는 벤처 기업들의 숙원이 재벌 민원의 연장선 상에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