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쿼드 동참하면 美 환영"

'ALC 웨비나'서 진단한 美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루이스 페인, 존 파소.

미국의 전직 하원 의원들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중 대결 구도는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 일본·호주·뉴질랜드 간 동맹 결속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루이스 페인 전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존 파소 전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은 11일 ‘미국 중간선거와 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열린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웨비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페인 전 의원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 등 외교 전략 전반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페인 전 의원은 “국제적인 전략 측면에서 행정부, 대통령, 당, 의회 논의 구조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파소 전 의원은 “중국은 미국을 경제·정치·군사적 라이벌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일본·호주 그리고 인도·대만 등과 함께 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호 협력을 이뤄내 중국이 한 국가를 찍어서 그들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중국이 호주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이 지연되는 데 대해 “전 세계에 파견되는 미국 대사의 6분의 1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한국도 그 6분의 1 중 한 나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인 연세대 김우상 교수가 “쿼드 가입 등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결속하게 되면 대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미국은 한국이 쿼드에 동참한다면 환영”(페인)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엔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파소)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두 의원은 쿼드 가입으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과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파소 전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 “트럼프·오바마 전 행정부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현재 식량난 등 경제 문제를 겪고 있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