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안보리 대사들, 北미사일 도발 규탄… 한국은 성명에 불참

미국 등 안보리와 일본 등 6국만 규탄 성명
중국 러시아 반대로 아무 결론 못내
美대사 “한반도 CVID 이뤄야”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가운데) 주유엔 미국대사와 미국,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대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트위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미국·프랑스·영국·아일랜드·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열린 회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이날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 등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전 7시 27분쯤 극초음속 추정 발사체 1발을 또 쐈다.

회의를 요청한 5국과 일본 등 6국은 이날 회의 직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주도로 공동성명을 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현재 안보리에 들어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번번이 빠지고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판과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우리는 그를 위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CVID’는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용어로, 근래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등으로 대체해 쓰는 경우가 많았다. CVID가 재등장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 향상뿐 아니라 전 세계 불법 무기 거래에도 도움을 준다”며 “북한 주민이 심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로 계속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군사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됐는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일련의 북한 행동은 일본과 이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