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영유권 주장하는 남중국해서 일본도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국제법 왜곡하는 中에 경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지난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 섬과 암초 주변 접속 수역을 여러 차례 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고자 이 지역에서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같은 개념의 활동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호위함은 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근을 항행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 시절이던 작년 3월 처음 시작됐고, 8월에도 이뤄졌다. 타국 해군과의 공동 훈련, 중동 지역에 파견됐던 호위함의 복귀 때에도 실시됐다고 한다.

다만 일본 호위함은 중국이 자국 영해(해안에서 12해리까지의 바다)라고 주장하는 해역으로는 진입하지 않았다. 대신 인근 접속 수역(해안에서 12~24해리 내 바다)을 항행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호위함 항행이 공해상에서 이뤄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방위성 간부 역시 “국제법을 왜곡하는 중국에 대해 항행의 자유와 해양 법질서를 지키라고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항행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며 “중국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섬 등에 인공 섬을 조성, 군사 거점을 만들면서 이 일대를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공 섬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항행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이 작전에는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