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하 10′ 미사일, 1분이면 서울 하늘 뚫린다
전문가 "北 자극 안하려는 靑 기조에 신무기 객관적 판단력 상실"

북한이 11일 오전 7시 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비슷한 궤적의 미사일을 지난 5일 발사한 지 엿새 만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6에서 10으로 크게 올라갔다. 통상 속도가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으로 분류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상당 구간을 마하 5 이상으로 활공하지 못해 극초음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이 미사일 속도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려 국방부 주장을 일축한 모습이다.
합참은 이날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며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하 10(초속 3.4㎞)이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이면 날아올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군은 이날도 정밀 분석 중이란 이유로 ‘극초음속’ 표현은 쓰지 않았다.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 당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기조에 맞추려다 북한 신무기에 대한 객관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원래 예정됐던 시험 발사 일정을 앞당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북이 국방부의 평가절하성 브리핑을 반박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무기 개발 일정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우려한다고만 했던 지난 5일보다는 수위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등의 표현은 없었다.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우려의 초점이 ‘안보’가 아니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지 두 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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