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차등의결권 뒤엎은 민주당의 '야당 본능'

김하늬 기자 2022. 1.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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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등)의결권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상임위원회(산자중기벤처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차등) 의결권은 문재인 정부의 추진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 행사에 참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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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등)의결권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상임위원회(산자중기벤처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오기형 의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초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 셈이다. 이들의 행동은 흡사 야당의 모습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차등) 의결권은 문재인 정부의 추진과제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계획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 행사에 참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직접 언급했던 과제다.

여당도 힘을 냈다. 지난해 12월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어렵게 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뒤늦게 여당 의원들이 발목을 걸었다. 물론 여당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 추진 과제이기 앞서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내걸었다. 당시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 2022년까지 벤처업계의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약속, 여당의 약속을 믿었던 벤처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허탈할 뿐이다. 추후 논의 속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긴 쉽지 않다. 반대파 의원들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 방법으로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반(反) 재벌'은 야당의 '색깔론' 만큼 올드하다.

2년에 걸쳐 차곡차곡 올라가던 '공든 탑'이 소수 의원의 '야당 본능' 앞에서 흔들거린다. 민주당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 까먹은 집권여당이 될 뿐이다. 170석의 거대 여당 내 리더십은 온데 간데 없고 목소리 큰 소수가 좌지우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뿐이다.

당장 눈앞이 선거다. '제대로' 한다는 구호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칫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인기'로 만들어낸 시장주의적 모습조차 여당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지….

기자수첩.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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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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