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 더 투명해져야[내 생각은/정승재]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입력 2022. 1.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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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수백 개에 달한다.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지만 인사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경영진의 상당 부분이 정권의 보은성 인사나 감독기관인 부처의 퇴직 공무원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기관의 일부 보직은 감독 부처가 마치 인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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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수백 개에 달한다.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지만 인사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경영진의 상당 부분이 정권의 보은성 인사나 감독기관인 부처의 퇴직 공무원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기관의 일부 보직은 감독 부처가 마치 인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인사는 관행처럼 굳어져 유지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심지어 같은 부처 내에서 이런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이런 폐습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 특히 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허울 좋게 공모하는 방식이 그렇다. 명실상부한 개방형 공모나 내부인사 발탁 등으로 인재등용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변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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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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