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학생들에게 현금 살포, 교육에 도움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고 재학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약 833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2차 교육회복지원금으로 같은 액수를 학부모들의 계좌로 지급했다. 두 번에 걸쳐 모두 1666억여 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살포한 셈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현금 지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이라고 취지를 밝혔지만, 코로나 극복 지원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이다. 굳이 현금성 예산을 집행한다면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자녀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합리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아무 피해를 보지 않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 자녀에게도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교육계까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 같아 우려된다. 교육계 내부에서 ‘방 안의 코끼리(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 예산 편성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소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들의 재선(再選) 전략이라는 시각이 많다. 교육의 질적 개선보다 ‘현금성 교육 복지’에 치중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