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공동부유 핵심은 도농·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은 빈곤탈피를 계획보다 10년 앞당겼지만 소득격차는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게 확대가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란 기치를 내걸고 도농과 지역의 소득격차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계기가 됐다.

먼저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를 살펴보자. 2020년 기준 중국 전체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2189위안(약 547만원)이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그의 약 절반인 291만원으로 도시 1인당 소득(747만원)에 비하면 39.1%에 불과하다. 도농간 격차뿐 아니라 노농 내 소득계층의 격차도 심하다. 예컨대 도시·농촌의 계층을 상위, 중상위, 중위, 중하위, 하위 5계층(각 20%)으로 나눠 상위소득의 하위소득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보면 도시의 경우 6.2배, 농촌은 8.2배로 농촌 소득계층의 불평등이 훨씬 심한 상황이다.

다음 자산의 지역간 격차는 어떤가. 인민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세대 평균자산 잔액(2020년 기준)은 317만9000위안(약 5억4043만원)으로 주택비중이 70%다. 가구당 2~3명을 감안해도 도시의 개인 자산규모는 소득의 약 20~30배로 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는 소득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예컨대 중국 정치·경제의 중심인 베이징의 세대당 자산소득은 892만8000위안(약 15억1776만원)인 반면 가장 낙후된 신장지역의 도시 자산소득은 127만5000위안(약 2억1675만원)으로 베이징의 14%에 불과하다. 그만큼 격차가 극심하단 얘기다.

중국 정부의 개혁방안은 뭔가. 첫째, 도농의 격차해소를 위해 '농촌진흥과 도시농민공의 시민권 부여'에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농촌진흥방안으로는 농지의 소유권, 청부권, 경영권 등 삼권(三權)을 분리하고, 특히 그중 '경영권의 제 3자 이전'을 허용하는 게 방점이다. 삼권의 양도를 통한 수익창출뿐 아니라 경영권의 제 3자 이전을 통해 도시농민공의 농지임대료 수입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시농민공의 시민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호적제도 개혁과 도시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예컨대 도시이주를 제한하는 기존 호적제도를 개혁, 현주소에 기초한 새로운 호적제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보조금과 도시 건설용지허가를 '농민공의 도시 시민권' 부여와 연결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1~2급 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엔 매력적인 당근인 셈이다.

둘째, 전반적인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직접세 비중 제고도 고려대상이다. 중국의 재정수입 구조를 보면 증치세 36.8%, 소비세 17.2% 등 소비단계에 부과되는 간접세가 중심이다. 소득과 자산에 부과되는 직접세 비중은 법인소득세가 23.6%일 뿐 개인소득세 7.5%, 부동산세 1.8% 등 아직 낮다. 따라서 소득격차에 역진세인 간접세 비중은 낮추고 소득격차에 누진적인 직접세, 특히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과세와 상속 및 증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과세대상은 현재 사업용 부동산만이고 개인 비사업용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기득권층의 저항. '총론 찬성, 각론반대'로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으로 관전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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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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