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평화' 그토록 외쳤는데 北 도발 박근혜 정부의 6배

[서울경제]

북한이 11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지 엿새 만에 또 도발한 것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5일 쏜 미사일의 마하 6보다 빠른 마하 10에 가까웠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에 그쳤다. NSC는 5일 북한의 도발 당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북한의 연쇄 무력 시위도 문재인 정부는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북한 김여정이 “도발이라 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도발’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현 정부가 지난 5년 내내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 대화 이벤트에 매달리는 사이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전력투구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뒤인 2017년 5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미사일을 30여 회, 50여 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12회(19발), 박근혜 정부에서 5회(8발)였다. 북한의 도발 횟수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6배나 늘어난 셈이다. 미국·영국 등 6개국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국제 사회가 이례적으로 CVID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가짜 평화 쇼’에 집착해 자유민주주의·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 대열에서도 이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강대국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결국 나라의 운명은 위태로워진다. 차기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완전한 북핵 폐기에 주력해 ‘진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