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확대 촉개선 시급

이학재 위원장, "보훈대상자인 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 받아야"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인천광역시가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이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명예수당, 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 등) 보다 최대 2배 이상 책정한 것은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는 커녕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 월 8만원, 독립유공자는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은 고작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유공자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유가족 등에게는 위로금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내부에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보훈대상자 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수당 금액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보훈대상자 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과 장례비를 더 높게 책정하고 오는 24일부터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을 받는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고령으로 인해 해마다 줄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더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선 납득 할 수 없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훈대상자인 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지방정부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박 시장이 인천시가 국가유공자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헌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