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부, 일상회복·미래교육 전략 부실" 지적

기사내용 요약
'민주주의학교' 송주명 한신대 교수 "과밀학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과제인데 교육당국 언급 안 해"

"무엇이 미래교육 핵심인지 드러나지 않아"

"성급한 고교학점제 추진...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11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 2022 업무계획은 학교 일상회복과 미래교육 대전환 비전이 부실하다"며 "학급당 20명 이하를 목표로 한 과밀학급 해소, 방역패스 강제 중단,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적 보상 및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5일 교육부는 '학교 일상회복'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며 "과밀학급 문제는 학교방역, 결손 해소, 미래교육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급한 해결과제인데 교육당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말하는 학급당 28명 기준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허락하는 교육예산 여건 하에서 책정된 '경제적' 과밀학급 기준이지, 학생들의 '안전'이나 ‘맞춤교육’을 위한 과밀학급 기준이 아니다"며 "안전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후좌우 2m 간격, 약 1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당 20명 이하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학교는 특히 "학생 백신접종과 관련해 여전히 교육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밀환경을 그대로 둔 채 정상등교를 추진해야 한다면 백신 접종의 실익과 위험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는 토론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단의 근거와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국가적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경감해줘야 한다"며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도 1개월 유예 정도의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비접종 학생들의 차별을 막기 위한 보다 유연한 방침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 2022 업무계획에 무엇이 미래교육의 핵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올 하반기에 법제화가 예고된 인공지능 교육과 에듀테크라는 기술적 측면만 강조되고 이것이 어떻게 미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키울 지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민주주의학교는 "고교학점제는 기존 일정을 되풀이하면서 대입 개편 자문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안일한 태도"라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올해 모든 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고교학점제만 추진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관제하겠다는 교육부의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라며 "구체적인 교육설계와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도하는 과감한 분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시민참여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2019년 3월 송 교수가 출범한 교육시민단체다. 송 교수는 혁신교육의 바람을 일으킨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혁신학교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노무현대통령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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