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기소

이정민 2022. 1. 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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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부장판사는 지인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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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아는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대법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사업가에게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은 부장판사 기소 [사진=홍수현 기자]

검찰은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재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부장판사는 지인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고급 골프채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당시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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