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해 기자회견 "아이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임대료는 3분의 1만"

[2022 대선]여가부 해체 뒤 구상 즉답 피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아이 출생시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등 국가적 의제를 제시한 행보로 보인다. 그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원전을 유지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안했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대신 이 가운데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되돌리기 위한 지원책으로 읽힌다.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첫 저출생 대책이다. 또 아동과 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폐지하겠다고 밝힌 여성가족부를 대체하는 구상으로 보이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뒤 대안으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공약을 밝힌 것)”이라며 “여가부가 원래 설립됐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되 빈틈없이 하겠다. 좀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가족·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가 여가부의 대체물인지 명확한 답을 피한 것이다. 여가부 폐지 뒤 이를 어떻게 정부조직으로 흡수할지 윤 후보의 구상이 여전히 흐릿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다. 이에 정의당은 “반감기만 수만 년에 달하는 방사성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선 침묵하며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지수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미래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현세대의 문제”라며 “오늘날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상태로 치달아 처분조차 난감한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위한다는 미래세대는 대체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미나 김해정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