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교육정책이 뭐예요?

[경향신문]
‘자칫하면 역풍’ 입시제도 못 건드리고 “공정성” 메시지만
안철수, 수시 전면 폐지 등 공약…사회적 공감대는 의문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선 주자들이 선심성 공약들은 쏟아내는 반면 교육이나 노동, 인권 등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정책들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뜨거운 감자’인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는 최대한 피하면서 ‘공정성 강화’ 등 이미지 개선에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21일 시작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지금까지도 네 후보의 교육철학이나 정책 비전, 입시제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교육정책을 내놨지만 큰 줄기 없이 세부적 내용만 손질하는 선에 그쳤고, 윤 후보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제외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공개해도 크게 빛이 나지 않는 데다 입시정책의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전날 대입 공정성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별 수시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특혜·부정선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비율 조정 등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는 이미 국회에서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상위권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이미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의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구상 역시 그 목표와 효과가 흐릿하다.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만 치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의 경우 앞서 입시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한 특혜 선발 논란 차단, 입시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에 대한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세부 내용들은 공개된 게 없다. 역시 ‘공정성 제고’라는 메시지만 높이 띄우고, 논쟁적인 지점들은 최대한 조용히 통과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나마 안 후보의 대입 관련 공약이 차별성을 보이는 편이다. 안 후보는 정시 확대를 넘어 ‘수시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능을 연 2회 실시하고, 정시는 수능과 내신을 혼합 반영한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선발하자는 안이다. 아울러 입시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입시 특별전형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부당한 특혜성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입시업계 관계자는 “정시를 하든, 수시를 하든 부자와 권력자에게 불리한 제도는 없다는 게 입시 정설”이라고 우려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