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의료대응 미흡 우려..정부, 거리두기 완화 '신중'

[경향신문]
추가접종률 등 지표 개선으로 방역 완화할 여지 생겼지만
전문가들 “파국 자초” 지적…중수본 “의견 수렴 더 진행”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완화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백신 추가접종률이 오르면서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오후 9~10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대응체계 준비는 미흡한 상태라, 거리 두기를 현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방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방역지표가 호전세를 보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오늘 방역의료분과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표상으로는 유행세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방역을 다소 완화할 여지가 생겼다. 이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9%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난해 11월1일의 45.2%보다도 낮아졌다. 여기에 추가접종률이 인구 대비 41.8%(60세 이상 81.6%)로 오르고, 이달부터 40대 이하 연령층도 추가접종에 본격 참여하게 된다.

이날 일상회복위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는 점진적 수준의 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영업시간 제한 없음)보다는 강화하되, 현행 조치보다는 완화된 ‘6∼8인 사적모임’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하고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시행으로, 유행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데 거리 두기 효과가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한 시간 정도 늘려보는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백신 효과를 과신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미크론이 이달 중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연휴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 확산 규모가 급증할 수 있는데 의료대응체계 준비가 덜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3월에) 하루 확진자 2만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정부가 거리 두기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의료시스템은 3000명 안팎에서 유지 가능한데, 거리 두기를 완화해서 확진자가 늘면 지난번처럼 (의료현장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미국·영국처럼 5배 확진자가 늘었을 때를 가정해보면 의료체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거리 두기 완화는 파국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보다는 거리 두기 시행이 유행세를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역패스 이용에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결국 방역조치 조정과 관련해선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관건이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