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불가능한 쌍포퓰리즘"

[경향신문]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비판
“부사관도 200만원 못 받아
모두 군대 안 가봐 그런 듯”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는 11일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불가능한 쌍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사관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부사관 월급도 높이고 장교 월급도 높이고 장군 월급도 높여야 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 보지도 않아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냈으므로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안하며 “집값의 80%까지 빌려준다”며 “15년간 이자만 내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선 수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수시가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부모 찬스로 학적부에 여러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낸다”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탈원전은 소형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는 “원전 크기를 줄이면 위험이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완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누가 더 정권교체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 후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확장성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교체를 한 뒤 국민통합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지만 그 분야 최고의 인재를 써서 국민통합내각을 만들었다. 그래서 70년간 고치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헌 필요성에는 “제왕적인 권력을 나눠주고 분산하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현재 양당제에서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은 최악”이라며 “내각제는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 넘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총리가 되면 5년 내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