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잠재성장률 4%로 올리고, 월 100만원 부모 급여"

[경향신문]
신년회견서 “책임 있는 변화”…경제·복지 정책 발표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역세권 첫 집’ 20만호 건설

레벨D 방호복 입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간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경제 잠재성장률 목표치 4%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출산 시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1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저성장·저출생, 코로나19,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당면한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성장 대책으로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다”며 “현재 2%대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가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안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관련해선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공공정책 수가 별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공공정책 수가 별도 신설은 음압병실, 중환자실 설치와 인건비 등을 정부가 의료수가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시장경제 회복 방안으로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공급을 약속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건설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부모급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1년에 출생하는 아이가 26만명 정도 되고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후보 계산대로면 소요되는 1년 예산은 최소 3조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저성장, 저출생 문제를 (신설되는) 통합부처에서 해결하면 더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는 “인구 문제는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주제”라며 “여러 사회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대안으로 부처 신설을 제안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여가부는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 설립 당시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등 여성을 소외시키는 공약만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2030을 타깃으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청년층 일자리, 주거 확보를 통해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건 모든 세대에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멸공’ 논란을 일으킨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 사당동 이마트 이수점에서 약콩 등을 구입한 뒤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윤 후보가 서초구 자택 인근 대형마트를 두고 방문한 곳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라는 점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을 지지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