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도 붙는 대선 정책 경쟁, TV토론 검증도 서둘러야

입력 2022. 1.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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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국가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해로 넘어오면서 여야 주자들의 정책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저출생·양극화 정책을 내놓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 5강 경제대국으로 가겠다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자협회 토론회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국노총·의협과의 간담회에 나섰다. 네거티브가 판치던 대선판에 공약 경쟁의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정책 대선을 요구했던 시민사회와 언론으로선 만시지탄일 뿐이다. 그 옥석을 가리는 검증과 토론도 이제 양적·질적으로 풍성해지길 바란다.

윤 후보는 이날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을 주고,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정책을 새로 내놓았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잠재성장률도 2%에서 4%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와 기후에너지·데이터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비대면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메타정부’도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사학·공무원·군인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심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임신·출산·양육의 국가 지원 확대 구상을 밝혔다. 저마다 형식과 방점은 달라도, 정책 발표가 선거판의 중심이 된 날이라 총평할 만하다.

여야 후보들의 정책은 되짚을 것도 많다. 장밋빛 숫자나 복지 구상은 귀가 솔깃하나 어떻게 이룰지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체로 국가의 책임·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지만, 재원은 어떻게 뒷받침할지 구체적인 그림과 세금 구상도 내놓아야 한다. 공약은 타당성과 실효성과 완결성을 인정받을 때 바로 서고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정책을 비교·검증하는 무대로서는 TV토론이 제격이다. 여야 후보들도 공식 선거운동 개시(2월15일) 전 TV토론을 하자는 데 동의했고, 유권자 3명 중 2명도 그걸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3차례 법정토론보다 TV토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토대와 여론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11일에도 민주당은 “KBS가 주관하는 TV토론 협의에 윤 후보 측이 빠졌다”고 공격하고,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고 당 대 당 차원의 논의가 먼저”라고 맞섰다. 남 탓하고 유불리 따지는 샅바싸움에 헛바퀴만 돌고 있는 셈이다. 지금도 늦었다. 여야 후보들은 TV토론 협의를 서둘러 매듭짓고, 유권자 앞에서 누구의 정책이 좋은지 평가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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