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불만에 존폐론 고충까지..'3시간40분' 공수처 검사회의(종합)

검사 전체 모여 통신사찰 의혹 등 현안 대응 논의
내부 분위기 침통..검사회의 정례화로 수습 시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조회 등 최근 논란이 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 최근 위기 관련 대응을 모색했다. 검사들은 최근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자성부터 지휘부에 대한 불만까지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3시간40분간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범 1년의 공과를 돌아보고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며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Δ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조직 개편 및 운영 Δ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도입 Δ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Δ관행적 수사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제 Δ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통신사찰 의혹 관련해 초기 대응이 미비해 사태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과 공수처 폐지론에 대한 검사들의 고충 및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수사인력 문제와 사건사무규칙의 허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일부 검사들은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지휘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한 검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사들 모두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했고 수사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개선점 위주로 솔직하게 각각의 생각들을 얘기했으니 지휘부가 운영하는데 참고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 등 수사인력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만큼 공수처는 검사회의를 정례화해 분위기를 수습할 방침이다. 검사회의를 매월 한차례 정기 개최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 시작전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 뒤 이석했으며 여운국 차장은 자리를 지켰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가 이날 회의를 통해 쇄신안 마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존폐론에 휩싸여있다. 혼란으로 인해 지난해 연말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등 4건 수사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처분 시점을 대선 후로 미룰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회의는 위기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발표한 외부인사 자문을 통한 수사 관행 점검 수준에 그칠지, 구체적인 쇄신안 마련으로 연결될지 미지수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 현안을 두고 공수처 자문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에 따로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심의위 위원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 후 수사심의위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통신사찰 논란이 있으니 공수처가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조언도 받고 의견도 들어야 할텐데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통신자료를 전방위 조회했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인적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