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같은 날 "간호법 제정 추진" 한목소리

간호계-의사단체간 갈등 국면서
간호계 손 들어줘..국회서 처리 주목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방호복을 입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동시에 '간호법' 제정 추진에 목소리를 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간호계와 의사단체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간호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李 "간호법 논의 숙성..조속 처리 부탁"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는 먼저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간호사 분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 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편화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됐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며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尹 "숙원 이뤄지도록 최선 다 할 것"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코로나19 현장에서 뛰는 간호사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 의료용 방호복을 입은 윤 후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터널에서 간호사들의 사명감만 요구할 순 없다"며 간호사들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고 치료도 못해본 채 목숨을 잃는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겪을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목숨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둔다는 어느 간호사의 기사를 접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 업무 개선을 위해 저뿐만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원내지도부와 의원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