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원희룡"여가부는 남녀 분열 장본인, 폐지로 분열 멈춘 후 대안 제시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01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원희룡"여가부는 남녀 분열 장본인, 폐지로 분열 멈춘 후 대안 제시할 것"

- 신년 기자회견으로 종합적인 공약 발표해

- 여가부는 갈등과 분열 장본인, 일단 폐지해서 분열 멈추고 대안 이야기할 것

- 북한 핵도발에는 선제타격 개념 있어, 원론적 작전 내용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 선대본 정책본부장 맡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 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하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윤석열 후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정책들을 많이 냈는데, 당이 내홍을 수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이나 공약, 이걸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다.

◆ 원희룡> 그렇습니다.

◇ 이동형>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부모 급여, 청년주택, 임대료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 원희룡> 오늘 크게 네 가지 공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신년 회견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나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가장 시급한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의 건강보험으로는 안 되겠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정책수가제를 도입을 하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라는 것은 가서 주사를 맞든, 약을 타든 뭔가 행위가 있어야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 자원이 환자들이 많이 찾는 쪽으로만 쏠려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라든지, 중환자실, 응급실. 이런 경우에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병원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주어지니까, 막상 이런 위급상황이 닥치면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닥치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이런 평소에 수요가 없더라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국민들이 누구나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수가를 의료자원을 유지하자, 라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이 부분을 오늘 공약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에게 50조를 주느니, 여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을 줘 봐야 임대료로 전부 건물주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세금으로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게 건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들도 임대료의 3분의 1, 여기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세액공제로 천천히 돌려주마.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분담하자는 임대료 나눔 제도가 공약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제한이 가해진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 원희룡> 강제성이 있도록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든 세금이나 금융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전부 이 제도에 맞게 재설계를 함으로서 이것을 빠져나가는 임대인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대신 생계형 임대인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민 부모급여제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되는 것. 즉 아이를 낳으면 1년간 아이 키우는 동안에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을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용보험에서 보험금을 평소에 낸 사람만 15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이 안 들어 있는 영세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전국민에게 1,200만원의 1년동안 소득보상은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는 실제 양육자에게 지금의 아동수당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비 지원을 해주자. 그런 공약으로 나간 겁니다.

◇ 이동형> 예. 그럼 궁금한 거 제가 하나씩 여쭤보죠. 처음에 말씀해주신 정책수가제, 이재명 후보가 탈모인들 의료보험 적용하는 공약.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정책수가제는 어떻습니까. 의료보험 재정하고 관련 없습니까.

◆ 원희룡>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의료보험 전체에서 3%정도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5조라든지 이런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로 가는 비율을 어느 정도 칸막이를 쳐서, 이게 단순히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고, 의사들은 보험수가를 받으려 과잉진료하는 이런 것을 통제하면서 공공정책부분에 대해서도 필수의료니까,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은 필수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이걸 조화시키자는 거죠.

◇ 이동형> 예. 그 다음에 부모급여에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부모급여 공약이죠, 아이 낳은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씩 1200만원 1년 지급해서 저출산을 막아보자고 하셨는데, 100만원씩 준다고 아이 안 낳던 사람이 낳을까요?

◆ 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안 낳을 사람들에게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환경에도 낳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빠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와 국가 모두가 연결된 국가공동체의 공통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돈을 주면 출산한다. 이런 조건부, 내지는 출산 정책 자체는 아닙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부모급여제 세금으로 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금을 보험을 냈다가 나중에 타는,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출산율을 바닥을 치고 우상향으로 올리는 데 부모보험제도와 부모급여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 아까 경기가 좋아지면 천천히 돌려받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경기가 좋아지는 기준은 뭡니까?

◆ 원희룡> 그것은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임대료에 대해서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때 고통분담을 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금액만큼 세금을 덜 받는 거죠.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한 달에 전부 셧다운을 하면 2조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영업제한을 우리 모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영업제한을 한 그 기간 만큼에 대해서 임대료 고통분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몇 억, 몇 천만 원씩 한꺼번에 날아간다, 국가가 뺏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영업제한이 돼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임대는 되어 있지만 영업은 실제로 못 했기 때문에, 임대한 것에 대한 경제활동을 못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통분담은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함께하자. 고통을 분담하자는 거죠.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했던 국민이잖습니까.

◇ 이동형> 오늘 여러 가지 정책을 냈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재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다급하니 막 퍼준다, 이러다 베네수엘라 꼴 난다. 국가 사회주의다. 이런 비판을 했던데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 원희룡> 작년에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만 60조가 넘습니다. 이 돈을 그냥 아무런 경제관념이나 정책적인 국가 우선순위 없이, 인기 위주로 써버리고 하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죠. 얼마나 국가의 가장 필수적이고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말 잘 쓰느냐. 이게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조라는 초과세수가 나오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쓰냐, 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는 그 국민들이 정말 쥐어짜서 거둔 초과세수 60조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한 거죠.

◇ 이동형> 국민들로부터 받은 초과세수니까,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이 말씀이시네요.

◆ 원희룡>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돌려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저출생 문제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라든지, 내집 마련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 모두를 위해 가장 긴요한 곳에 쓰자는 거죠.

◇ 이동형> 오늘 내신 공약 말고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전기차 충전이나 지하철 정기권, 병사 월급 200만원. 이런 공약들이 일각에서는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낸 공약 아니냐.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원 본부장님도 몰랐다, 이런 말씀 하셔서. 후보가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원희룡> 공약 내용을 모른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익히 알고, 몇 년째 논쟁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발표될 줄 몰랐다는 거죠.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 전에도 계속 나오다가 조금 사그라든 공약인데. 이 공약 내면 열광하는 쪽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쪽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잘 문제점 없이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 원희룡> 여가부가 그동안 남녀를 갈등시키고 분열시키는 장본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해서, 어떤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이 정부 부처를 장악해서 주도하는 이건 일단 스톱을 시키고요. 앞으로 우리 여성의 권익 향상이라든지, 여성가족부에 있던 여러 기능 있잖아요. 그런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떡해야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이뤄지면서 남녀 간의 싸움을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과 일 자체에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저희는 보다 합리적이고 화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같이 섞어서 안 하냐면, 그동안의 여가부가 박원순, 오거돈 때 권력형 성비리에 대해서 자기 편이라고 정치적인 편을 들고, 남성들을 성범죄자처럼 모두를 도매급으로 몰아붙이는 성별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절의 의지를 확실히 하고 국민들에게 주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 대안을 얘기하자는 순수의 문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그럼 폐지하고 여가부가 맡았던 역할을 다른 부처로 분산하는 게 아니고, 대안 부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원희룡> 역할은 재조정이 되고 개편이 되겠죠.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이름만 바꾸는 건 아니고, 전면적인 재조정을 하는데, 거기 있던 기능 자체를 정부가 아예 포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 이동형> 마지막으로 오늘 공약 나온 것 중에서, 온라인에서 가장 시끄러웠다고 할까요.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법은 선제타격뿐이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 원희룡> 지금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개념이 있어요. 선제타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압도적인 응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조기 탐지, 초기 대응.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예를 들어 시간표에 따라 도발 D-1, 아니면 도발 시점으로부터 3시간 전.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북한이 지하포대에 미사일을 열어 핵을 발사하는 그런 조짐이 됐다고 하면, 어차피 그건 표적 타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날아오게 되면 공중에서 요격을 한다든지. 못 맞고 우리 땅에 떨어졌으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의 좌표를 전부 폭파시켜 매몰시켜 버리는 압도적인 응징을 해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군사 개념 자체가. 그런 곳에서 핵도발이 아주 임박한 상태에서는 결국 선제타격이라는 개념이 군사작전에 들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원론적이고 작전에 기초에 전권과 관계없이 다 갖고 있는 그 내용이지, 윤 후보가 이 상황과 관계없이 먼저 도발하겠다. 그런 뜻으로는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먼저 공격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질문과 답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고 선제타격 말고는 없다. 이렇게 답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 원희룡>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드리는 설명,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드리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오해를 하려면 끝이 없겠고, 정치지도자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북한과의 미사일이 오고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모하고 도발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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