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원가 공개' 갑론을박..시장 "중복 규제" VS 시민단체 "집값 잡을 묘수"

서울시 지난달 SH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이어
대선후보도 부동산 공약 내세우자 시장 시끌시끌
"가성비 주택 늘리고 집값거품 뺄수 있다" 찬성
"건설사들 기술투자 막고 주택 질 하락" 반발도

서울시가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선후보도 지난 9일 ‘분양원가 민간 공개 확대’를 부동산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시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이미 규제를 받는 건설사들이 집 짓기를 꺼려 공급이 위축되면 집값만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가성비 주택을 늘리고 고분양가 거품을 빼면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11일 짚어봤다.

건설사들은 원가가 공개되면 기술력이 노출되거나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A사와 B사가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A사가 뛰어난 벽돌쌓기 기술로 B사보다 건물을 잘 지었다면 시장경제 논리상 A사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원가공개 후 가격압박을 느끼면 결국 주택 품질이 낮아질 수 있고 기술투자에 돈을 쓸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창호공사를 할 때 크기를 줄이는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경쟁사만의 방식을 베끼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SH공사 고위 관계자는 “벤츠가 비싸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나? 명품 주택을 만들면 소비자가 비싸도 납득할 것이고 반대로 거품이 빠진 가성비 주택도 나와 집값이 조정될 수 있다”며 “민간 세부항목 공개는 결정된 바도 없는데, (기술노출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규제’로 분양가를 이미 통제하는데 원가공개를 하라는 것은 가격을 내리라는 이중압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경실련 국장은 “지금 물건(주택)도 없이 먼저 파는 ‘선분양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로 혜택을 보는 것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받는 건설사들이고 이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규제라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원가공개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내 분양가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는 차원이지 규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주택 비교불가에 대한 이유’도 거론된다. 이은형 위원은 “SH의 경우 서울 끝자락 등 택지가 비교적 싼 위치라 원가가 저렴하지만, 민간 아파트는 서울 중심지라서 땅값이 비싸고 시공법도 다른 만큼 공공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제는 민간에서 건축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는 것”이라며 “설계대로 마감재가 쓰였는지,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감시해서 집값을 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급위축 불안’도 적잖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성달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도 건설사 수익성 악화로 공급위축 우려가 제기됐으나 되레 집값이 안정됐다”고 반박했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