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 尹 "저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

李,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공약도
"과거 정부주도형 비전" 비판
尹, 신생아 1인당 월 100만원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돕는
정부 참여 임대료 나눔제 제시
"노선 역행 무리수 정책" 지적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정책 비전을 밝혔다.

이 후보는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신경제 비전'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과 성장동력 확보 등의 정책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한 양측이 본격적으로 '정책 대결'에 나서면서 경쟁 구도를 재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메시지 선점 대결에서 이기는 쪽은 민심의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양 측의 정책 대결 구도는 점차 격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대대적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와 관련해선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 산업 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거론했다.

이어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체제 아래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면서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 및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 등을 공약했다.

과학 분야에선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우주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대학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공약 보따리를 풀어놨는데, 일각에선 기존 노선과 역행하는 '무리수'를 연이어 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악순환을 극복 과제로 제시한 그는 신생아 1인당 1년간 1200만원(월10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 코로나19 상황 한시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차인·임대인·국가 3자가 임대료를 나눠 낸다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대상 부모 급여에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재원에 관한 질문에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술적으로 한해 3조1200억원이 들어가며, 출생아 수 변동에 비례해 더 늘거나 줄 수 있는 것이다.

'임대료 나눔제'는 앞서 개념을 밝힌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정책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1씩 나눠 분담한다"며 "임대인(생계형 임대인 제외)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이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다.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을 받아 낸)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을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면제분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대출)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불과 이틀 전 페이스북으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한줄 공약을 내놔 실현 가능성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소요 재원 예측을 내놓으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양 측이 상대방에 대해 새로 나올만한 네거티브 거리가 없으니까 '정책 경쟁'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후보 측 정책을 보면 지지율엔 도움이 되지만 기존 보수 정당의 이념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있다"며 "윤 후보 공약은 마치 이 후보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인기 영합적 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 경쟁이 거세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후보는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세밀한 핀셋 공약은 미흡하다"며 "이번 신경제 비전은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과거 정부 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신선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후보들이 무차별적 현금 지원공약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기본소득에 부정적이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현명한 국민을 상대로 여야 후보가 모두 현금 지원 공약만 앞세우면 신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기호·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