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이력 교원 퇴출 '김건희 방지법' 발의

민주당 윤석열일가 부정부패국민검증특위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유튜브채널 갈무리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열린민주당 교육위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미디어 자료관 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허위이력' 교원을 퇴출하는 내용의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하는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반납 또는 폐기토록 했다.

특히 교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학교와 대학 교원으로 신규 채용이나 특별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건희씨가 허위이력으로 폴리텍대학 겸임교수에 임용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씨는 폴리텍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3년1개월과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1년2개월을 합친 산업체 경력을 총 4년3개월로 적어 서류평가 경력 점수 부문에서 40점(4년이상 근무)을 받았다. 그러나 협회가 존재하기도 전인 2002년 3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협회 설립일인 2004년 6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김건희씨 재직 기간은 10개월에 그친다. 민주당은 김건희씨가 경력기간 부족으로 서류 통과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김씨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공격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씨에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 경찰이 내사보고서를 작성 후 8년 만이고, 윤 후보가 검사직을 그만 둔 지 11개월만"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사건 관계자 모두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씨만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식적으로 소환만 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김씨가 최근 안양대 측에 자신이 재임용 서류를 추가로 보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위는 "김씨가 수사에 대한 공소시효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