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압박에 美 조기긴축 조짐까지.. 치솟는 국고채 금리

정부 적자 국채 발행 예상 우려
5년물 국채 금리 2.250%로 상승
시장금리 인상 시장 '뇌관' 지적
추경, 물가 상승 불러올 가능성

2021년 12월 30일 이후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채권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향후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고채(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년물 국채 금리는 2.250%까지 올랐다. 국고채 중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3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연 2.038%에 마감했다. 3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798% 수준이었지만 지난 1월 3일 1.855%, 1월 6일 2.013%까지 올라 6일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2.484%로 전일 2.458% 대비 0.026%포인트 올랐다.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추경으로 인한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향후 모든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도 (추경 편성) 가능하다"면서 "25조~30조원 규모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최소한 그정도(1인당 100만원)는 지원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 추경 25조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25조~30조원 규모 추경안을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일인 2월 15일 하루전인 2월 14일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예비비 등 국가 회계 여유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이 재정 긴축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어 앞으로도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시장 금리도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신용위험은 물론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라면서 "유동성은 축소되고 국채금리도 저점에서 상승하는 기조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양적으로 긴축하겠다고 했고,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추경 확대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직 추경 편성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경 편성은 국민 소득을 진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 수요 확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세계 잉여금으로 이전 부채를 갚고,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텐데, 만약 (여당 계획대로)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동반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