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새해 바뀌는 법은?

KBS 지역국 2022. 1.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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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제도와 법령도 새롭게 정비되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뀌는 제도와 법령,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앵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무시하고 달리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새해부터 단속이 강화됐다고요?

[앵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앵커]

반려동물 관련한 사건사고가 계속되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가 추가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앞으로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사용이 더 엄격해진다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앵커]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보호하는 비밀유지 계약이 의무화 된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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