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인권침해' 논의한 공수처.."국민 눈높이 맞는 수사해야"

(과천=뉴스1) 이성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조회 등 최근 논란이 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022.1.11/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논란 등에 대한 개선책을 논했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성찰적 권한 행사"를 검사들에게 강조했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23명 가운데 20명이 참여했다. 나머지는 최근 공수처 직원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아 불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1월21일 출범한 공수처의 공과를 돌아보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관해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회의에서 검사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 '조직 개편 및 운영'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및 압수수색 논란과 개선' '관행적 수사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김 처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한 뒤 자리를 옮겼고, 여 차장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고 검사들 말을 들었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찰과 대안 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손 검사가 "수사 관계자가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해 '인권 수사기구'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이 나왔다.

아울러 여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참석 없이 공수처가 진행한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인용됐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팀이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죄가 안 되는 것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성해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다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이외 민간인에 대해 지난해 내내 진행된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 논란까지 빚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합법이지만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개혁 기구를 자임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 관행을 되풀이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세한 개선책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합법적 활동이라도 과도한 침해가 있는지 돌아보겠다"며 "독립된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공수처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검사 회의를 매월 한차례 정기 개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조직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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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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