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규제 많고 정부지원은 미흡.. 국내 복귀 해외진출기업 26곳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 중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수가 26개로 집계됐다. 유턴기업 통계를 공식 집계한 이래 연간 기준 가장 많은 숫자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여서 국내 복귀에 따른 투자·고용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 들이기에는 여전히 규제가 많고,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국내에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전년 대비 2개 늘어난 26개로 나타났다. 총 투자규모는 같은 기간 22% 증가한 6815억원이었다. 유턴기업 수와 투자액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7년간 누적 유턴기업 수는 총 108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6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5개)·금속(3개)·기계(3개)·플라스틱(2개)·인쇄(2개)·화학(1개)·신발(1개)·섬유(1개)·기타(2개) 순이었다.

지난해 유턴기업 중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중소기업이 17개로 대부분이었고, 중견기업은 9개였다.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2014년 이후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하다. 2019년 협력업체와 함께 국내로 복귀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2014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87개, 중견기업 20개였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시행 중이다.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복귀 수준에 따라 최대 100%까지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이후 국내로 이전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최저임금 등 노동규제가 여전해 국내 복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된 한국 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82%는 중국 내에서 자국 기업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한국으로의 복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에서 하는 사업을 다른 나라로 옮긴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67%는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을 꼽았고, 한국 복귀를 답한 기업은 13%에 그쳤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