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미사일 직접 메시지..도발 자제·국민불안 해소·대선 고려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입력 2022. 1.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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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직접 '우려의 메시지'를 낸 것은 북한을 향한 도발 자제 요청의 의미는 물론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이 대선 정국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속히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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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 5일 도발 이어 엿새 만에 두 번째 도발 감행
여러 의미 담은 메시지 속 톤 조절..'대화 재개' 문 열어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직접 '우려의 메시지'를 낸 것은 북한을 향한 도발 자제 요청의 의미는 물론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5일 올해 첫 도발을 한 데 이어 엿새 만인 이날 두 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이 대선 정국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속히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이지만,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이 후보의 비선조직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등 북측의 언행이 우리측에 미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파급력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 상황에 있어 북한의 도발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는 북한의 무(無)반응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북측의 언행과 대선을 연계시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종전선언 난항과 같은 현 상황을 짚어봤을 때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보다 더 나아간 '정치적 속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 대통령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은 국방부나 NSC와 같은 관계기관들의 기강을 한 번 더 바로잡고 이에 따라 국민적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라는 말씀"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라는 대국민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정치권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대통령이 되면 NSC를 직접 주재하고 논의된 내용을 국민께 보고하고 설명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도 NSC를 주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지난해 1월21일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위한 개최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톤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NSC가 이날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 재개'에 문을 열어둔 가운데 문 대통령 또한 대북대응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우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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