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출신 특혜 논란.. 수험생들 집단소송 예고

지난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중 20% 이상이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년 간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공무원 출신 응시자가 면제받는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과도하게 높여 일반 수험생을 고의로 대거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1일 산인공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전체 합격자의 21.4%다. 전년도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비율 2.4%였던 점과 비교해 9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보통 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지난해 시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차 시험이다.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와 2부 ▲세법합 1부와 2부 등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다. 작년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이 과목의 평균 과락률이 40%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세무학계의 반응이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았다.

세무사법 5조의 2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탈락한 일반 응시자는 산인공 등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정부에 시험 채점 기준표와 답안지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세시연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들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시생 사이에서 제기된 ‘세무 공무원 출신이 시험을 출제한 것 아니냐’는 수험생 사이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인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세무사 시험 2차 과목 ‘세법학 2부’ 출제자는 1992~1994년 한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 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했으나 공무원 수험생이 많은 특성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09년부터 시험 주관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겼다. 하지만 이후로도 크고 작은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관리 업무를 계속 위탁해야 하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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