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尹 후보 앞뒤 안가리고 내지르는 포퓰리즘, 도 넘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11일 동시에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대선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네거티브 정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갑지만 실효성과 거리가 먼 부풀리기가 많아 우려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4대 분야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정혁신경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유력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온통 장밋빛이다. 선거 공약에는 어느 정도 과장을 피하기 힘들다 해도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들은 제도 개혁의 난제 뿐 아니라 재정의 뒷받침 등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간과한 것들이 허다하다. 이 후보의 '신경제 비전'은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5·5·5 공약'을 구체화한 실행방안인데, '희망고문'에 가깝다. 1인당 GDP 5만 달러를 달성해 G5 국가에 진입하고 코스피 5000을 돌파하도록 하겠다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 임기 5년 내 GDP 5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연 8~9%의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해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747 공약보다도 더 황당하다. 뻥튀기, 퍼주기 공약은 윤 후보도 도진개진이다. 최근 들어서는 윤 후보가 한술 더 뜨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를 들고 나왔다. 3분의 1은 임대인, 3분의 1은 정부가 분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재정 50조원도 갹출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더 큰 문제는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주의 확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쇠락한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회복한다면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현 2%에서 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이 후보의 GDP 5만 달러 공약처럼 실현 가능성이 극히 어렵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공정과 혁신을 말한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초저출산, 교육 불평등,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 등을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과제를 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건 쏙 빼놓고 국민 귀에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제 등 표에 영합하는 친노조 법안은 야합해 재빨리 통과시킨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앞뒤 안 가리고 내지르는 포퓰리즘이 도(度)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