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尹, 지지율 얻자고 정책 내뱉어..국정철학 없는 고약한 일"

"여가부 폐지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
"검찰 신문하면서 말 문지르듯 툭 내뱉는다고 정책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존치냐, 폐지냐는 각자 생각에 달린 일이니 발표 자체가 문제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소한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보완하겠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며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통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무슨 검찰 신문하면서 사람 말 문지르듯 툭 내뱉는다고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진정성 없는 정책은 갈등만 유발하고 해악이 깊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로 정책을 발표한 후보나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언론 모두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면이 불리하니 지지율 조금 얻자고 사회 갈등에 불 지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툭 내뱉는 그런 정책은 진정성도 없고 나라의 미래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생각도 없는 고약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책을 만들 때 또 하나 아주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가치와 현실 정책의 균형을 잡는 일"이라며 "가치는 방향이고 정책은 수단이다. 가치가 없거나 혼란해 방향을 잃으면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로 아무리 방향이 굳고 좋아도 국민과 시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을 고집 피워가며 수단으로 삼으면 오히려 그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그 옳은 방향마저 자칫 독선이 되고 국민과 현실이 용납하질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치는 역사에서 찾고, 정책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책은 가치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만들어야 하지만, 그 가치의 실현이 조금 지연되거나 돌아가거나 단계적으로 될지라도 현실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존경하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손을 놓치지 말고 반 발짝만 앞서 나가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가치는 민주, 민생, 평화다. 민주당 정책팀은 이 가치의 방향을 놓지 않으면서 지금 2022년 현재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