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연속 발사에..靑·정부, '도발' 대신 "유감·대화"

서욱 '도발 정의' 일종의 '대응 방침' 된 듯
남북대화 재개 여지 남기는 '로키' 대응 지속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무력시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때보다 톤을 높였다. 다만 여전히 '도발'로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로키'(low-key)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10(초속 약 3.4㎞) 내외로 평가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의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 보고를 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긴급 소집된 NSC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우려' 입장보다 수위를 높인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개별적 입장 표명 대신 NSC에서 발신한 메시지로 대처했다. 그러면서 대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하지만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미사일을 쐈을 때처럼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 돼 있다"며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왜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일각의 질문이 나올 경우 서 장관의 발언으로 대응한다는 일종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도발로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NSC 차원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북한이 지난해 9월15일 탄도미사일(철도기동미사일·KN-23) 2발을 발사 했을 때다.

당시 NSC는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우리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을 언급했다.

그러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우몽하기 짝이 없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같은 달 28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등 6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유엔 미국 대표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한편 지난 5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미국·일본·영국·프랑스·아일랜드·알바니아 등 6개국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예민해 하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표현으로 강한 규탄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CVID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표현'이라며 매우 예민해 하는 것으로 향후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반도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공동성명 추진 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며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 등은 CVID 등 북한 규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행보와 대조된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