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웅래 "정부, 금리원가 공개해 시중은행 폭리 확인해야"

"앉아서 이자수익 챙기는 은행들..몰염치한 작태"
"금리산정 체제 조사해야..대출금리 인하 나서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하여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중은행의 금리산정 체제가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필요 시 가산금리 확대와 우대금리 축소 행태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한국은행이 이번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문제는 이때다 싶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은행들의 자기 뱃속만 채우는 약탈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는 무려 2.19%p로 2년 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은행들은 앉아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소생공인들은 다 죽겠다는데 은행가는 그야말로 돈 잔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장의 상여금은 모두 동일하게 10억 7,400만원으로, 성과급만 연봉의 2배 가까이 받았다. 직원들 성과급도 최대 300%에 이른다”며 “독점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고통 분담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돈만 챙기고 사회적 책임은 저버리는 탐욕스럽고 몰염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금융당국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하여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중은행의 금리산정 체제가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필요시 가산금리 확대와 우대금리 축소 행태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적 일상회복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