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6개월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10% 과태료

이한나 기자 2022. 1.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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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는 7%, 6개월이 넘으면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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