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식 선거운동 전 추경 처리 방침.. 野선 이견

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 빈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구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4일까지 소상공인 보상·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정부·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여야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칙하에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주고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여야 두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만 1분기 추경에 아직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 못 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강화된 방역지침이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 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민 지급 여력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려고 만났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굳이 임시회를 소집하기보다 추경 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간 최대 2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의 포인트와 항공사 마일리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자신의 동의 없이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발행되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4조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3000억원 정도가 기한 만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광재 위원장은 연간 4조원은 카드사·이동통신사·항공사·정유사·공공기관 등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것만 포함한 금액이며, 백화점이나 네이버·다음카카오 포털 등을 합치면 연간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