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이 낳으면 1년간 월 100만원.. 임대료 나눔제 도입"

미래 비전위한 재정 정책 발표
저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 공약 내놔
아동·가족·인구 다룰 부처 신설 계획
부모급여 年 3조.. 재원마련 방안엔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 대상
"임대인·임차인·정부가 3분의1씩 분담"
3∼5년간 재정 부담 50조원 소요될 듯

신년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키워드로 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음압병실·중증외상센터·분만실 설치 등 필수 의료분야 공공정책 수가 신설, 월 100만원의 신생아 부모급여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해온 윤 후보가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이 차별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주제로 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국가 운영을 바꾸겠다.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말하겠다”며 △‘3분의 1’ 임대료 나눔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신생아 1인당 월 100만원 지급 등 공약을 선보였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이 당면한 3대 문제로 꼽았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에 대해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3분의 1’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임차인·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나눠서 분담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인은 분담한 3분의 1의 임대료 중 20%는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다. 삭감된 임대료로 인한 손실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부가 추가로 분담한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1과 공과금을 은행의 대출을 받아 납부하며 대출금의 절반은 정부가 낸다. 윤 후보는 재원 규모에 대해 “3∼5년 정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음압병실·중환자실·중증외상센터·분만실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시설 확충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신생아 1인당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과 인구·아동·가족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 된다. 1년에 1200만원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 구상에 따르면 1년에 3조12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키워드로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전날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에 이어 이날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사회문제를 종합해서 다룰 부처 신설에 대해 “여러 사회문제를 국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일 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대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윤 후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며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 튼튼한 안전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구축하는 것이 맞다”며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중단시켜야 한다. 현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