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필요 공유경제는 '거래량 연동제' 적용"

김현철 입력 2022. 1.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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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물류, 공유경제 등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 등을 다뤘다.

공동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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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OECD 규제 혁신 보고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와 OECD는 11일 디지털경제 성장과 규제 흐름 변화에 대해 공동연구한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물류, 공유경제 등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 등을 다뤘다.

공동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연구진은 부처 주도로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진은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공유경제와 같이 최근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산업은 '거래량 연동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일정 데이터 거래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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