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기재부 힘 빼려다 더 세질 수 있다"

이재명, 기재부 비판하며 홍남기 향해 "맴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청와대 직할로 두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구상을 비판했다.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기능을 청와대, 총리실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중에 어떤 분이 조직을 나누더라도 그 (예산편성)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엔가는 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떼서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한다”고 했다. 구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통’이다.

구 실장은 “(기재부 분리를) 말하게 된 배경이 기재부는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장관이 이끄는)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정책수립권 등에 있어 힘이 조금 더 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힘 있고 조정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상대방에 대해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토론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SBS에 출연해 “국민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재부의 예산권력을 떼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권력이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지휘를 따르도록 헌법에 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재부와 여러 차례 충돌해 왔다. 지난해 112월에는 “기재부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최근에는 기재부가 쌀 시장격리에 반대한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맴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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