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잠재성장률 4%".. 전문가들 "힘든 목표, 실행 방안부터 제시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현 2%에서 4%로 2배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민간활력 둔화 등 만성적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잠재성장률 4% 공약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숫자 선언보다는 4%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할 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성장 목표가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2%로 보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만 해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권이었지만 최근 추락 중이다. OECD는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로 OECD 평균(1.3%)보다 높겠지만, 2030~2060년은 0.8%로 평균(1.1%)을 크게 밑돌 것으로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4%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노동력은 줄었고, 자본의 절대량은 줄거나 크게 늘지 않았다. 그다음은 생산성인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다는 답이나 실행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우 교수는 어떤 기관도 4%를 전망하지 않고, 대부분 1% 초반대를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 중 한 곳인데도 생산이 거의 안 오른다”며 “1% 밑으로 안 떨어지면 다행”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 5000 달성을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뒤 한국의 장기 GDP(국내총생산) 상승률이 1% 낮아졌다”며 “잠재성장률 4%는 쉽지 않은 숫자”라고 했다. 석 교수는 “향후 3년 정도 여유를 두고 모든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을 때 1%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잠재성장률 3%)”며 “다만 이는 차기 정부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다 통과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 역시 잠재성장률 4%는 구조적으로 힘든 목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와 싸워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올리려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인구를 어떻게 늘릴 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71.7%이던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50년 51.1%로 위축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7.2%에 불과하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0.1%로 6배 가량 급증한다.

윤 후보가 제시한 목표치를 비교적 후하게 보는 전문가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볼 만하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 4%는 쉽지는 않아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생산성 향상 등에 집중한다면 잠재성장률 4%라는 숫자는 실현 가능하다”며 “다만 4%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