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병사 월급 200만원..불가능한 쌍포퓰리즘"

[경향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병사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불가능한 쌍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며 “부사관 월급도 높이고 장교 월급도 높이고 장군 월급도 높여야 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이재명·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다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패했다.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 후보는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안하며 “집값의 80%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며 “1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고 나머지 30년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청년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수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수시라는 것이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부모찬스로 학적부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낸다”며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는 “미국처럼 황무지가 많으면 풍력발전소를 지어도 되지만 한국은 땅이 없는데다가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 위험성은 소형원전(SMR)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는 “원전의 크기를 줄이면 위험이 예측 가능하다”며 “제일 좋은 예가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력 잠수함이 전세계 바다를 지난 수십년간 돌아다녔는데 핵유출 사고가 한 건도 안났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연금 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202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행위”라며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 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일원화하자는 취지다.

그는 수사기관 개혁에 대해선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불법적인 사찰을 하는 공수처는 없애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쪽으로 검경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기간 대비) 6배 마사일 도발을 받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의 단일화 원칙,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누가 더 정권교체의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과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 후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에 대한 질의에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내각을 국민통합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마크롱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상태였지만 내각을 국민통합내각으로 만들었다”며 “여야 또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 최고의 인재를 썼다. 그래서 70년간 고치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저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다. 누구한테도 빚진 적이 없다”며 “저는 국민통합내각을 통해 기득권을 깨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가 (2017년) 대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만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를 넘게 받은 것은 지난 70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저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며 “제왕적인 권력을 나눠주고 분산하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현재 양당제에서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은 최악”이라며 “원래 내각제라는 것은 다당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통해서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에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총리가 되면 5년 내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