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부문 기술 개방해 청년창업 지원"
다음 정부서 만들었으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년들의 기술 창업을 위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술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현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등 청년 창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구 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기술 창업을 위해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기술 중 기술성숙도(TRL) 7~8단계에 있는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3~4월쯤 공모전을 해서 선정된 청년들에게 사업자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L은 기술을 기초연구단계부터 실험, 실용화, 사업화 등 성숙도에 따라 나눈 것으로 7~8단계는 실용화단계에 해당한다. 이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면 9단계인 사업화단계로 올라간다. 사업화 직전인 실용화단계의 기술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청년 기술 창업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구 실장의 구상이다.
구 실장은 "청년들의 창업을 보면 커피숍, 빵집과 같은 생활창업이 대부분"이라며 "청년 창업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기술이 없는 청년들에게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과학기술총연합회와 협력해 은퇴한 과학기술자 등과 청년들을 매칭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같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인을 멘토로 지원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실장은 국무조정실 핵심 사업인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에 대해 조만간 시즌2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즌1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6개 대기업이 참여해 3년간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시즌2에서는 중견기업과 플랫폼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실장은 다음 정부에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총괄할 '대외경제헙력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ODA 사업을 대외경제협력, 통상 등과 연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부처를 하나 더 만들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해외 사업 수주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구 실장은 정부업무평가를 개편해 공무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구 실장은 "현재 정부업무평가 배점 중 65%가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로 부처가 여기에만 매몰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혁신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부처에 점수를 과감하게 주는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조직을 나누더라도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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