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 한국을 세계 5강으로" [2022 대선 D-56]

이재명 '신경제 비전' 발표
제조업 키워 국민소득 5만弗 목표
中企·벤처 모태펀드 10조 확충
공공·금융 '2대 개혁안'도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G5) 입성을 골자로 한 '5·5·5 공약'과 관련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고 말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경제성장 청사진을 1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가 주도의 산업 대전환과 공공·금융 개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러한 경제 청사진을 '신경제 비전'이라고 명명, "정치 문제는 곧 경제 문제에서 출발한다,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큰 정부 철학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라며 4대 분야 대전환-2가지 개혁-4가지 실행원칙 등 4·2·4 구상을 밝혔다. 이른바 이재노믹스(이재명+경제학)로, 지금까지 이 후보가 발표한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총망라한 것이다.

이재노믹스의 핵심은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대 분야 대전환이다. 이 후보는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그 중에서도 산업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 및 200만개 일자리 창출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벤처기업도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5만달러를 위한 제조업 성장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K-콘텐츠 등 문화·서비스업 발전 △세계 1등 수출제품 100개 이상 등 수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신산업 육성과 전통 산업을 빠뜨리지 않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등 2개 분야 개혁도 단행한다. 이 후보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개방형 임용제,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기획·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기획재정부 개편도 시사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강조해온 이 후보는 금융 개혁을 통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주식시장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소액투자자 및 장기투자 보호, 모험 보험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 등도 약속했다. 경제·금융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 문화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속도 △확산 △실용 △희망 등 4대 실행 원칙을 천명했다. 속도감 있게, 실용 정신을 기반으로 희망을 향해 간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의 성패 여부가 결국 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봤다.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규제 합리화가 정책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정부 경제 철학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3대 키워드는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 그리고 정부가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치 문제는 경제 문제에서 출발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정치) 개혁"이라고 일성했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소득 5만달러, 세계 5대 강국 진입과 주가지수 5000 목표에 대해 "임기 내 도달할 목표는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에서 공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질서를 회복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공정성장"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녀, 자본과 노동 등 불균형 해소를 통해 새 성장의 모멘텀이 생겨난다. 이게 곧 민생 개혁이자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주의가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도가 낮았다는 판단아래 새 정부에선 자본과 노동분야 등에서 계층에 관계없이 균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표의 새로운 공정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수치"라며 "초반에는 기본소득 중심으로 돼 있고, 성장론이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정책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되, 그 주체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자신만의 경제 철학을 풀어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