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경 밀어붙이는 與 "문화예술·여행업 등 사각지대 지원"

김나경 입력 2022. 1.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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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2월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0조원 초과세수 등을 거론하며 2월국회 내 추경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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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與 "민생법안들 2월국회 처리"
野 "정부 추경안 나온후 협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중순 전 추경 편성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방역 강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고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손실보상과 함께 문화예술·여행업·항공서비스업 등 사각지대 업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 추경 편성안이 나온 후 여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간, 여야간 추경 논의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월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처리하고 감염병예방법 등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있다"며 "다른 야당과 협의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회 소집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야당이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 국민의힘과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607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 예산을 편성한 만큼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존 예산에 더해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간 이견부터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 후 의사일정 협의방침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0조원 초과세수 등을 거론하며 2월국회 내 추경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들에 대한 즉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도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2월 임시국회는 추경 국회가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재연장 가능성, 10조원의 초과세수 등을 언급하며 추경편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문화예술업, 여행업, 항공서비스업 등 손실보상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장은 "문화예술 업종뿐 아니라 식당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기내식을 제공하는 항공 관련 업체 등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며 "현재 손실보상법은 행정명령에 의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정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특검법 관련 논의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상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반 특검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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