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비판만 있고 대안은 부실한 윤석열표 정책

잠재성장률 4% 이루려면
뼈를 깎는 고통 각오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집권 후 국정운영 비전을 밝혔다.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그는 이날 대한민국호가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 3가지 근본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 연장선에서 5대 목표도 제시했다. 물론 그 안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임대료 나눔제 등 세부 공약의 합리적 타당성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후보 측이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 종합적 국정 청사진을 내놓은 건 다행한 일이다.

그간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한 이번 선거전에서 윤 후보는 이렇다 할 정책을 선보이지 못했다. 상대인 이재명 후보가 다분히 인기영합성 공약을 쏟아내는 동안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 청년도약 보장금 및 사병 월급 200만원 지급 등으로 맞불을 놓는 게 전부였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59초 영상이나 한줄 메시지도 전기차 충전료 동결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으로 채워져 포퓰리즘 경쟁이란 혐의를 지우기 어려웠다.

윤 후보는 이날 회견에선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이 누적된 결과인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부모가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공약이 그 범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마찬가지다. 그가 구조적 현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예산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 부실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저성장 등 3가지 도전에 대해 윤 후보의 해법은 '공정 혁신경제'란 키워드로 요약된다. 즉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고, 빗나간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도 악화됐다고 보는 셈이다. 예산을 쏟아부어 정책 일자리만 늘린 문재인정부의 실패 경로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문 공약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열겠다는 확신을 못 주는 정책이라면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현재 2%인 잠재성장률을 4%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망가진 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이란 막연한 수사 이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내보이지 않았으니 그렇다. 특히 시장경제의 위기를 말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를 약속하는 것도 모순적 행보로 비친다.

물론 그가 이번에 던진 '작지만 책임 있는 정부' '공정 혁신경제'라는 화두는 앞으로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윤 후보가 대선 레이스 시작 이후 처음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제시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이를 계기로 네거티브 공방과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닫던 선거전이 미래 비전을 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구하는 장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