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청사진만 있고 어떻게는 빠진 이재노믹스

고통분담 호소는 쏙 빼고
장밋빛 미래 제시에 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한국을 세계 5강으로 끌어올리는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신경제 비전을 내놨다. 이재노믹스 별칭이 붙은 비전은 한국을 세계 5강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 후보는 5강으로 가는 수단으로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등 4가지 대전환을 제시했다. 또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 가지 과제로 공공·금융개혁을 들었다. 이 후보는 고리타분한 기자회견 대신 참신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내용은 형식을 따라가지 못했다.

총평하자면 이재명 신경제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달러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실은 어떤가.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법안은 11년째 표류하는 중이다. 다름 아닌 민주당이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말했으나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래놓고 민주당 후보가 서비스업 발전을 말하니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제조기업이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 과감히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역대급 기업규제를 양산했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반기업 법안도 무더기로 통과됐다. 이래놓고 알맹이 없는 규제 합리화를 말하니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참지도자라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도 호소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1940년 의회 연설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노동·복지체계를 뜯어고치는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병을 치유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조가 우아한 것은 물 아래서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전 피겨선수 김연아, 축구선수 박지성의 영광 뒤에는 흉한 발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3·9 선거 전까지 이 후보가 이재노믹스를 진짜 공약으로 꼭꼭 채워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