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비전 대결 본격화 설 연휴 앞두고 의제 선점 전략 구체적 방안은 없이 구호만 요란 전문가 "재정 고려 않는 포퓰리즘"
여야 대선 후보들이 11일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20대 대선 분기점이 될 설명절을 앞두고 ‘준비된 차기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호만 외칠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정책을 발표하며 인기영합적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등을 꼽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기존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방안으로 재원 규모는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올리겠다”고 밝혔다. 민간영역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민간을 앞세운 윤 후보와 달리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최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았지만 사회안전망인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통화에서 “이·윤 후보 모두 국가 재정에는 관심이 없고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는 보수의 정체성이 안 보이고, 이 후보에게도 중도나 진보적 철학이 부족해 두 후보 간 이념적 어젠다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