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 막아달라" 민주당에 호소

[파이낸셜뉴스] 해운업계가 12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집권여당에 호소했다.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해운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청 해양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 과징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건의했다.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은 해운법 제29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여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이 진행한 122건의 '세부협의'를 법률상 공동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공정위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마지막에라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공정위 쪽에 좀더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해운산업의 특성이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최근 해운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문제가 초래된 것 같다"며 해당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 대표를 비롯해 김병욱, 윤재갑, 어기구 의원 등 선대위 관계자,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